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2022년 1월 5일) 1. 목적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수당 관련 법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1. 5.(수) 16:40 ※ 현안보고 직후 ○ 장소 : 국방위원회 회의실(본관 419호) 3. 공청회명 및 진술인(가나다순) 가. 공청회명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나. 진술인(5인) ○ 박문언(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신종태(통일안보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용재(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 최용호(前(사)전쟁과평화연구소 소장) ○ 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요구,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 아닌가? 국방부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회 국방위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강력 요구, 혹시 다른 항목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 아닌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하여튼……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오늘 논의를 안 했으면 했는데 묵은 문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