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개편,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분야 국정과제,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중 보훈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향상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정보훈 실현)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
2022년 2월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대선 공약중 보훈공약입니다.
2022년 2월 22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대선 공약중 보훈공약입니다.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 한쪽 지원 늘면, 한쪽 지원 줄어… “양자택일 하란건가”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입력 2022.01.05 03:00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박장원(78)씨는 재작년 10월 보훈 등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랐다. 2019년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이 반영됐다. 보훈 등급이 오르면 보상금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는 작년 8월 보훈처에 “내 보훈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원래 보훈급여로 나오는 보상금 월 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50여 만원을 받아 생활해왔다. 보훈 등급이 올라 보상금이 월 93만원으로 늘면 생활이 좀..
제공 : 국가보훈처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를 위해‘국가유공자증’ 하나로 여객선을 편리하게 이용한다 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불편사항 개선 ‣ 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기존 ‘종이 승선이용권’에서 ‘국가유공자증’으로 편리화 ‣ 올해 7월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할인예매 개선에 이어, 내년 하반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으로 개선도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승선하도록 이번 달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여객선 이용개선은 우선 12월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외교안보 공약 발표 (보훈관련 공약) 2021년 9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보훈공약 발표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軍의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발표 【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2021. 10.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은 국가유공자의 희생(犧牲)이 헛되지 않도록 그 명예(名譽)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를 사랑하는 애국단체(愛國團體)입니다. 본 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대한민국의 근간(根幹)을 이룩한 전몰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용사, 보훈 유가족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2021년 8월 기준) - 국가보훈행정대상자 : 320여만명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59만명, 수권유족: 25만명..
유류세 인하했더니 LPG지원금 인하. 친환경차 전기차 충전요금 구매대금 지원 노력해야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를 내년 4월 30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40원 등 20%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중 LPG요금이 유류세 인하에 따라 리터당 40원이 인하되었으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리터당 220원의 LPG지원금을 180원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국사모는 LPG지원금 인하조치에(인하조치 철회 요청)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보훈처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기존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LPG지원이 세금인상분에 대한 명목의 지원이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리터당 40원을 줄일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
2021년 10월 6일(수) 보도자료 제공 : 민주당 송재호 의원실 - LPG차량, 매년 2~3만대 씩 감소하는데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은 LPG로 제한 - LPG차량 선택 폭 제한으로 이용자 지속 감소..목표치 자체적으로 줄였는데도 17억 불용 - 송재호 의원,“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사용 급증 추세, 그린뉴딜 정책 맞춰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지원 확대해야” ❍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사업이 LPG차량 등록 대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매년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불용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보훈처는 신체장애가 있는 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철용 차량에 LPG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금인상분 보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연금표.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03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표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의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지급액표입니다.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의경우정부안으로작성된것이며국회의결절차가남은상황으로국회본회의에서예산안통과후확정됨을알려드립니다.제공: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국사모는 회원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www.ymveteran.com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의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