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민주당 송재호 의원.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시장 확대하는데 국가유공자 차량 지원은 LPG만 고집?

2021 국정감사 민주당 송재호 의원.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시장 확대하는데 국가유공자 차량 지원은 LPG만 고집?

2021년 10월 6일(수) 보도자료
제공 : 민주당 송재호 의원실

- LPG차량, 매년 2~3만대 씩 감소하는데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은 LPG로 제한
- LPG차량 선택 폭 제한으로 이용자 지속 감소..목표치 자체적으로 줄였는데도 17억 불용
- 송재호 의원,“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사용 급증 추세, 그린뉴딜 정책 맞춰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지원 확대해야”

❍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사업이 LPG차량 등록 대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매년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불용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보훈처는 신체장애가 있는 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철용 차량에 LPG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금인상분 보조(`20년 리터당 220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급감함.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된 LPG차량은 매년 2~3만대 씩 감소(연평균 △1.4%) 하고 있으며, 이에 보철차량 이용 국가유공자도 `18년 연인원 66만명에서 `20년 62만 9천명까지 감소하고, `21년도 8월까지 이용자는 34만 8천여명에 그침

❍ 보훈처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매년 예산·목표치를 자체적으로 축소 편성하고 있음에도, 평균 집행율이 94.1%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LPG차량의 급격한 감소에 `20년 보철차량 지원 예산 17억원을 불용함

❍ 2019년 일반인도 LPG차량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차량 선택 폭이 넓지 않아, 편의성 보장 목적에 맞게 차량 지원 폭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 한편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최근 4년 간 매년 5~60% 등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훈처는 전기차에 세금 지원 등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을 본격화함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보철차량 지원을 친환경차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송재호 의원은 “ LPG차량은 생활이 불편한 상이군경이 사용하기에 차량 선택 폭이 좁아 사용 인원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가유공자 이동권을 보장한다면서 정작 LPG차량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보편적 보훈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대 다수의 국가유공자를 지원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최근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보철차량 지원도 친환경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