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개편,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분야 국정과제,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중 보훈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향상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정보훈 실현)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
2022년 국가보훈처 주요추진사항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연료비 지원, 참전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국가보훈처는 12월 29일 2022년 보훈정책의 주요 추진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큰 숙원이었던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1만3천명의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상금 5% 인상 및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시 43만원 공제 ‣ 위탁병원 640개소까지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및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완공 ‣ 중장기..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서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bok&wr_id=4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서 중앙보훈병원 조감도 보훈클럽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보훈정책을 되집어보는 그 첫번째로 2006년경 국가보훈처의 위탁병원 추가 지정및 제도개선 시행에 따라 외부기관의 용역보고서를참고하여 소개한다. 2006년 위탁병원제도 개선시 서울의 경우 적십자병원, 성애병원, 위생병원, 청구성심병원 4곳의 위탁병원을 해지하고 각구별로 24개 거점별 위탁병… www.ymveteran.com 중앙보훈병원 조감도 보훈클럽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보훈정책을 되집어보는 그 첫번째로 2006년경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