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개편,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분야 국정과제,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중 보훈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향상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정보훈 실현)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
제공 :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참전명예수당의 2배 인상과 예우 증진, 보훈단체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월남참전인원은 총 325,517명 현재 생존인원은 189,110명(참전자 41,9% 사망)으로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 참전자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령과 전상질환, 전쟁트라우마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저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
2022년 2월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대선 공약중 보훈공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