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가산점 헌재 판결에 관한 과거 사설] 작금의 현실에 분개하며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sa&wr_id=10 [국사모 가산점 헌재 판결에 관한 과거 사설] 작금의 현실에 분개하며 (2010년 기사) 존경하는여러분!가산점헌법불일치판결로인한작금의현실에통탄합니다.이번헌재의판결요지는이전헌법재판소합헌판결요지인'국가유공자등의취업보호제도중가산점제도는공공의이익에반하지않는다.'라는판결이난지불과몇해되지않아'국가유공자에대한취업보호제도는헌법규정이기는하지만이제는그정도가평등권,공무담임권을침해하는수준이고따라서그정도를조정하라'는매우이례적인판결입니다.물론이번판결에대해우리모두수용해야… www.ymveteran.com 존경하는 여러분! 가산점 헌법불일치 판결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