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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2022년 보훈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 기재부 눈치 보지말고 적극 대응 요청 (2021년 11월 9일 정무위 국가보훈처 2022년 예산안 심사)
2022년 보훈예산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인상, 7급보상금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지급
< 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 주요내용 >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기억도 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와 보상 이 뒤따라야 됩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상과 예우 면에서는 좀 더 파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다 동결되는거죠?
기재부가 그렇게 완강합니까?
아니면 보훈처 노력이 좀 덜하신건가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야당의 우리 김희곤 간사님과 보훈처 실무진의 협조를 얻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작년 대비 해서 5% 정도는 인상을 해야만이 이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 인상 해보니까 1,500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구요.
1,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 공로수당을 4만원 정도 인상 할 수 있고요.
6.25 자녀수당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몰순직군경 및 7급 상이군경 보상금도 3% 정도가 추가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만든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재해부상군경 7급의 부양가족수당도 새로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저희가 제대로 예와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우리 김희곤 간사님께서 수고하셔서 우리 여야 의원분들 모두가 예산결산소위에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도 기재부 눈치보지 말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를 해줘야 된다 라는 좀 투철한 사명감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여야가 함께 만든 예산안이 좀 통과해서 정말로 보훈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좀 더 각별한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