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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예산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안은 2022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예결위 심의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2023년 예산안(보훈예산안) 주요 내용 >
-확장재정에서 건정재정 기조
-2023년 총예산, 전년대비 -5.2% 감소
-병사 봉급 인상(봉급+사회진출금) 82만원에서 130만원, 2025년까지 205만원 예정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
-보훈예산, 2022년 대비 5% 인상
-보훈보상금 평균 5.5%~6.0% 인상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인상 (35만원에서 38만원, 2027년까지 매년 3만원 인상)
-보훈급여격차 개선을 위한 선별 추가 인상 0.5%
-상이7급 보상금 : 9% 인상
-6.25 전몰군경 신규자녀 수당 : 20.5% 인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연령기준(현 75세 이상)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