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서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bok&wr_id=4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서 중앙보훈병원 조감도 보훈클럽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보훈정책을 되집어보는 그 첫번째로 2006년경 국가보훈처의 위탁병원 추가 지정및 제도개선 시행에 따라 외부기관의 용역보고서를참고하여 소개한다. 2006년 위탁병원제도 개선시 서울의 경우 적십자병원, 성애병원, 위생병원, 청구성심병원 4곳의 위탁병원을 해지하고 각구별로 24개 거점별 위탁병… www.ymveteran.com 중앙보훈병원 조감도 보훈클럽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보훈정책을 되집어보는 그 첫번째로 2006년경 국..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보호 개선이 필요하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bok&wr_id=2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보호 개선이 필요! 국가보훈처는 1년전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보호제도의 하나인 버스이용에 관한 계약권한을 상이군경회로부터 이관받아 복지카드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십년간 상이군경회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근근이 유지하면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며 승차하는 제도는 보훈대상자들의 불만과 큰 비판을 받아왔다는점에서 제도시행은 크… www.ymveteran.com 국가보훈처는 1년전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보호제도의 하나인 버스이용에 관한 계약권한을 상이군경회로부터 이관받아 복지..
프랑스 의료제도를 통해 본 바람직한 보훈 의료체계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bok&wr_id=1 프랑스 의료제도를 통해 본 바람직한 보훈 의료체계 본내용은뉴스기사가아닙니다.선진국의의료제도는잘발달되어있다.그러나미국의경우는현오바마정권이의료개혁을외치고관련개혁법안을통과시킬정도로빈익빈부익부의의료제도로인해비판받고있기는하다.그중에도프랑스의의료제도는모범적인사례에속할정도로훌륭하다.유상의료제도의틀을갖추고있으면서도병원이용이힘든국민들에겐선진화된세금시스템을통하여보조또는지원해주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프랑스국민들은그들의보건의료제도… www.ymveteran.com 선진국의 의료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현 오바마정권이 의료개혁을 외치고 관련 개혁법안..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po&wr_id=2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2020년1월시행예정인국가유공자등예우법,상이등급규정시행령,시행규칙'폭탄,관련단체,대상자는까맣게몰랐다.당사자인'보훈단체등에''의견수렴'과정조차없었다.2020년1월시행예정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취업보호 개선되야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po&wr_id=1 보훈대상자의 취업보호 개선되야 국가유공자와그가족을위한다양한정책들가운데취업보호제도가갖는의미는매우중요하다.국가적금전적인시혜인보상금이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특히취업이절실한보훈대상자들에겐궁극적인목표인스스로일어서고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삶을윤택하게만들그이상의중요한의미를갖는것이취업보호제도이다.보훈대상자들은직업을통해경제적독립성의확보뿐만아니라,직업을통한사회적인정등을성취할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현실은헌법과법률로… www.ymveteran.com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취업보호제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 금전적인 시혜인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은..
허위서류로 유공자가 된 파렴치한 정일권 전 국가보훈처 차장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ye&wr_id=1 허위서류로 유공자가 된 파렴치한 정일권 전 국가보훈처 차장 정일권전국가보훈처차장은2004년6월자신의허리디스크가공무중에발생한것처럼허위로서류를꾸며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자격을획득한사실이감사원특별조사본부의감사에서드러났다.정차장은2004년4월까지국가유공자자격심사·등록을담당하는보훈관리국장을지냈다.정차장은또자신의유공자자격을토대로당시대학재학중이던아들과딸의학자금을전액지원받고그들이대학졸업뒤엔기업이나공공기관이국가유공자가족을의무적으로일정비… www.ymveteran.com 정일권 전 국가보훈처 차장은 2004년 6월 자신의 허리 디스크가 공무 중에 발생한 것처럼 ..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홍보대사 연예인들의 활동 문제많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ye&wr_id=2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홍보대사 연예인들의 활동 문제많다! 국가보훈처는 몇해전부터 박경림, 송대관, 양미경, 송일국등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훈정책을 홍보하였다. 정부부처는 연예인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해당부처의 정책을 홍보한다. 그중 국세청은 권상우, 이효리, 김희선, 최정원등 탑스타를 동원하여 부처 위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부처의 연예인 동원을 통한 정책홍보등과 달리 국가보훈처의 홍보대사… www.ymveteran.com 국가보훈처는 몇해전부터 박경림, 송대관, 양미경, 송일국등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훈정책..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관련 2006년 ~ 2007년 설문조사 결과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ye&wr_id=6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관련 2006 ~ 2007년 설문조사 결과 2006~2007년 동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보훈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ymveteran.com 2006~2007년 동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보훈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조직을 위함이 아닌 회원을 위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2010년 기사)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sa&wr_id=11 조직을 위함이 아닌 회원을 위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2010년 기사)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1951년6.25전쟁와중에부산에서설립한60여년역사에현재10만여상이군경국가유공자를회원으로둔국가유공자단체다.22대현류지철회장이조직을이끌고있다.상이군경회는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근거한공법단체이며회원간상부상조와자활능력을배양하는국가유공자단체이다.또한국가유공자등에대한보훈정책에대해관계부처에건의하고회원들의사회적예우와복지증진을위해존재하는단체다.상이군… www.ymveteran.com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1951년 6.25전쟁와중에..
[2010년 가산점 헌재 판결에 관한 과거 사설] 작금의 현실에 분개하며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sa&wr_id=10 [국사모 가산점 헌재 판결에 관한 과거 사설] 작금의 현실에 분개하며 (2010년 기사) 존경하는여러분!가산점헌법불일치판결로인한작금의현실에통탄합니다.이번헌재의판결요지는이전헌법재판소합헌판결요지인'국가유공자등의취업보호제도중가산점제도는공공의이익에반하지않는다.'라는판결이난지불과몇해되지않아'국가유공자에대한취업보호제도는헌법규정이기는하지만이제는그정도가평등권,공무담임권을침해하는수준이고따라서그정도를조정하라'는매우이례적인판결입니다.물론이번판결에대해우리모두수용해야… www.ymveteran.com 존경하는 여러분! 가산점 헌법불일치 판결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