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보훈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보훈예산안 개요, 2023년 보훈보상금, 평균 5.5%~6%, 상이7급 9%, 참전명예수당 3만원(월 38만원) 인상,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20.5% 인상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타 매체에는 링크인용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훈예산안,2023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인상,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2023년 ..
국가유공자 보상개편,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분야 국정과제,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중 보훈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향상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정보훈 실현)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
제공 :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참전명예수당의 2배 인상과 예우 증진, 보훈단체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월남참전인원은 총 325,517명 현재 생존인원은 189,110명(참전자 41,9% 사망)으로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 참전자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령과 전상질환, 전쟁트라우마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저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
2022년 2월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대선 공약중 보훈공약입니다.
2022년 2월 22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대선 공약중 보훈공약입니다.
외면받는 보훈. 대선 후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잘못된 보훈공약 발표, 대한민국을 지켜낸 이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외면받는 보훈공약. 대선 후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통령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2월 중순 각 후보자들의 전체 대선공약 발표 예정 이재명 후보 서울대병원등 국립병원의 위탁병원 지정, 윤석열 후보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상이등급 기준 개선 공약 윤석열 후보의 잘못된 보훈공약 발표, 많은 언론사가 잘못된 보훈공약을 확인없이 보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의 소득인정제외는 이미 시행중, 기초연금도 인정제외 무공영예수당, 지자체 참전 보훈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 2022년 하반기, 보훈급여금중 43만원 소득공제 기초연금 지급 참전용사들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2022년 1월 5일) 1. 목적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수당 관련 법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1. 5.(수) 16:40 ※ 현안보고 직후 ○ 장소 : 국방위원회 회의실(본관 419호) 3. 공청회명 및 진술인(가나다순) 가. 공청회명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나. 진술인(5인) ○ 박문언(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신종태(통일안보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용재(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 최용호(前(사)전쟁과평화연구소 소장) ○ 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 한쪽 지원 늘면, 한쪽 지원 줄어… “양자택일 하란건가”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입력 2022.01.05 03:00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박장원(78)씨는 재작년 10월 보훈 등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랐다. 2019년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이 반영됐다. 보훈 등급이 오르면 보상금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는 작년 8월 보훈처에 “내 보훈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원래 보훈급여로 나오는 보상금 월 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50여 만원을 받아 생활해왔다. 보훈 등급이 올라 보상금이 월 93만원으로 늘면 생활이 좀..
2022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버스이용에 대한 안내, 2022년 1월중 계약 예정이며 계속 이용 가능예정, 국가보훈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84억 계약 예정 상이군경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는 버스를 무임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중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전에도 기존과 같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오니(계약체결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계약예정금액은 84억원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반발로 버스기사와 국가유공자와의 실랑이가 발생하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 갱신시기에 국가유공자의 버스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
2022년 국가보훈처 주요추진사항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연료비 지원, 참전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국가보훈처는 12월 29일 2022년 보훈정책의 주요 추진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큰 숙원이었던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1만3천명의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상금 5% 인상 및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시 43만원 공제 ‣ 위탁병원 640개소까지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및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완공 ‣ 중장기..